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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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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007년
4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730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4.1.(271),4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4년
5. 대법원 2004. 8. 16. 선고 2003다963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04.9.15.(210),1522]
  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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